[스크랩] 최근 자동차 불법 개조 단속에 대한 생각

경찰 측에서 불법단속의 목적이 안전에 문제를 구실로 단속을 하고 있죠.

법이 그렇습니다. 남 또는 운전자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불법 개조를 막는거죠.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단속해야죠.

하지만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야한다고 봅니다.

자동차도 개인의 재산이자 소유물이니까요. 그걸 꾸민다고 자동차 개조한 사람들을 모두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이 문제라면 무조건 개조하는 것을 문제 삼지 말고 정말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례로 저도 불법 개조자죠. 네온아이 하향등에 달고 다니니까요^^

근데 네온아이에 대해서는 말이죠 안전에 문제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안전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네온아이를 함으로써 시인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낮에 전조등 켜고 다니면 사고 예방되는거 다 아시죠. 그것과 같은 원리이죠.

또 현재 sm7클럽에 시인성을 높혀주는 번호판 악세사리(안전보조번호판)가 있더군요. 유럽이고 일본이고 오히려 이것을 채택하고 있다는군요. 유럽의 경우 이걸 채택함으로써 야간 교통사고가 30%나 줄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물론 정말로 남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조까지 옹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HID 개조는 절대 반대합니다.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HID장착차량은 다른 운전자의 운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들 보면 운전하다 무척이나 열받죠.


그리고 또 한가지.

불법 개조물에 대한 생각입니다.

뭐냐면 HID가 불법개조라면 HID를 못 만들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HID 생산을 막거나, 요즘 중국산이 많던데 수입을 못하게 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왜 불법 개조물의 생산, 유통, 심지어 광고(자동차잡지보니 튜닝물품 광고 무지 많더군요)까지 가능하게 하냐 이거죠.

담배, 술 나쁘다고 광고도 못하게 하면서(그렇다고 담배, 술 마시는건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착하면 무조건 불법인 것들은 버젓이 광고까지 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문제라고 봅니다. 불법 개조에 대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 하면 안되면, 그렇게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사제 HID 없으면, 당연히 사제 HID 장착된 차량 없을 거 아닙니까?

아마 경찰들에게 문의하면 그러겠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산자부에 물어보라, 아니면 제조업체 허가주는 지자체에 문의해보라.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이런게 문제죠.

답답해서 한 마디 적어봤습니다.

출처 : ┗CluB ReGⓐL┓™

글쓴이 : 청한 №.07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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